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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2.14 조회수 3851
제 목 2007/02/1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 1 주택공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hwp (44,032 bytes)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주택법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의 기준을 정하고,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시행을 연기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과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 제7항 단서)

나.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되, 외벽이 내화구조등인 경우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은 표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와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견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를 2개이상 배치하도록 함 (안 제8조의2제4항)

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제도 및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02.4.18~'07.4.18에서 '02.4.18~'12.4.18로 5년 연장하고자 함 (안 부칙 제312호 제3조)

3. 의견제출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으로 2007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전화 : 2110-8587, 8590, 팩스 02-503-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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