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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08 조회수 184
제 목 2018/05/0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170,478 bytes)
첨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본문).hwp (363,314 bytes)
2018.5.8
대통령령 제2887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건축물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건축물을 추가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수행하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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