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Help Desk > 최신자료
최신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20 조회수 282
제 목 2018/03/20-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첨부 1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hwp (206,957 bytes)
첨부 2 근로기준법(15513).hwp (302,675 bytes)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  칙 (2018. 3. 20. 법률 제15513호)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 제1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2018년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⑤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4조(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년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 개정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제53조제3항 및 제6항)

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함(제5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

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함(제56조제2항 신설).

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등 5개로 제한하고,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제59조).

바.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함(제69조).
 
목록보기



159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1/107 pages.
번호 첨부 제 목 작성일 조회
1593 2018/05/28-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관리자 2018.05.28 268
1592 2018/05/25-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8.05.25 307
1591 2018/05/0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2018.05.08 265
1590 2018/03/30-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관리자 2018.04.02 371
1589 2018/03/30-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관리자 2018.04.02 380
1588 2018/03/30-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2018.03.30 267
1587 2018/03/27-조달청 2018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리자 2018.03.27 266
1586 2018/03/21-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8.3.20.) 개정․시행 관리자 2018.03.22 297
1585 2018/03/20-근로기준법 일부개정 관리자 2018.03.20 282
1584 2018/03/20-조달청 `18년 상반기 시설공사 가격정보공개 관리자 2018.03.20 272
1583 2018/03/0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리자 2018.03.07 272
1582 2018/03/05-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 관리자 2018.03.05 305
1581 2018/03/01-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 관리자 2018.03.02 288
1580 2018/03/01-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고시 관리자 2018.03.02 286
1579 2018/03/01-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관리자 2018.03.02 292
목록보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